법령 소득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59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4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97년
3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6구37857 판결
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295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01;공1991.1.15.(888),256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1985년
7. 서울고법 1985. 2. 25.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2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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